행정법이란?

1. 행정법이란?
행정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법은 일반적으로 공법의 한 분야로 간주하며, 헌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행정법의 주요 목적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은 국가의 행정작용을 합법적이고 타당하게 규율하기 위해 다양한 원칙과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은 크게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직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하며, 작용법은 행정기관이 국민과 관계를 맺는 방식과 절차를 다룹니다. 구제법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법적 장치들은 국민과 행정기관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법치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2. 행정법의 원리
행정법의 원리는 행정작용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본적인 법적 원칙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원리로는 법치행정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로,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법률이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행위를 자의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행위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조치는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상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를 제한할 때,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모든 국민이 행정작용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행정기관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특정 집단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일정한 결정이나 행동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을 경우, 행정기관이 이를 번복하거나 변경하여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일정한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갑작스럽게 이를 변경하면, 이에 따라 준비한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3. 적법한 행정행위의 효력
적법한 행정행위란 행정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행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일정한 효력을 가지며, 국민과 행정기관 모두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행위의 효력에는 공정력, 불가변력, 불가쟁력이 포함됩니다.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일단 유효하게 존재하며,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행정기관의 결정이 쉽게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가변력은 행정기관이 일단 행한 처분을 행정기관 스스로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행위가 쉽게 번복될 경우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쟁력은 행정행위가 일정한 기간 내에 다투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이를 더 이상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행정구제를 통한 권익 보호
행정구제는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해당 기관 또는 상급 기관에 의해 심사됩니다. 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비교적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행정심판은 법적 비용이 적고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기관이 직접 심판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국민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과 달리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확인 소송, 당사자소송 등이 있으며, 국민은 자신의 피해 유형에 따라 적절한 소송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제를 통해 국민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구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