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_행정상 손실보상이란?

 

1.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해 개인이 특별한 손실을 보게 된 경우, 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 작용이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과 개별 법률들이 존재합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국가배상과 구별됩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반면,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공정한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법적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행정상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적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해 개인이 특별한 손실을 보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첫째,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여야 합니다. 즉, 행정청의 작용이 위법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행위여야 합니다. 위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지만, 적법한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봅니다.
둘째,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이 수용, 사용 또는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행정 작용이 존재해야 합니다.
셋째, 특별한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회적 부담이나 통상적인 희생이 아니라, 특정한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이 공익을 위해 특별히 가혹한 손실을 본 경우에만 손실보상이 인정됩니다. 이는 공평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개인이 공익을 위해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즉, 적법한 행정 작용과 손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단순한 우연적 요소나 제삼자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행정상 손실보상의 절차
행정상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손실을 본 자가 해당 행정청에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째, 보상 신청 단계입니다. 손실을 본 개인 또는 단체는 행정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구체적인 손실 명세와 보상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보상 신청은 손실 발생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넘길 경우 보상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상 결정 단계입니다. 행정청은 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보상 여부와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손실의 정도와 공익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 수준이 정해집니다.
셋째, 협의 및 이의제기 단계입니다. 보상 신청자가 행정청의 보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이 보상 여부와 적정 금액을 판단하게 되며, 최종적인 법적 판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금 지급 단계입니다. 보상금 지급은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청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결정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됩니다.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공익을 위한 행정 작용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