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란?

■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성립

범죄는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형법에서는 이를 처벌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범죄로 인정된 행위만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1. 형법상 구성요건 해당성

구성요건 해당성이란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이다.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행위 주체, 행위 객체, 행위 태양(態樣)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범죄의 실행 행위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 여부도 고려된다.
또한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범죄의 목적성과 고의성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가 특정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과실범으로 취급될 수 있다. 과실범과 고의범의 구별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형법상 위법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정당화 사유가 없을 경우 해당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이 부당한 침해를 받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며, 방어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긴급피난은 본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긴급성과 법익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형법상 책임성

책임성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예를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책임성에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했는지도 포함된다. 책임능력은 연령, 정신 상태,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며, 형법에서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의 경우 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형사 책임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형태

범죄는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형태는 범죄 실행 방식, 결과 발생 여부, 주체의 특성 등에 따라 분류된다.

1. 형법상 실행 방식에 따른 범죄 분류

범죄는 실행 방식에 따라 작위범과 부작위범으로 나뉜다. 작위범은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범죄가 실행되는 경우이며, 부작위범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범죄이다. 예를 들어, 살인죄는 작위범의 대표적인 예이며, 부모가 자녀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부작위범이 될 수 있다. 부작위범의 경우 형법에서 별도로 규정된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며, 일반적인 도덕적 의무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해 특정한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만 부작위범이 인정된다.

2. 형법상 결과 발생 여부에 따른 범죄 분류

범죄는 결과 발생 여부에 따라 기수범과 미수범으로 나뉜다. 기수범은 범죄 행위가 완성된 경우이며, 미수범은 범죄 실행 도중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형법에서는 미수범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미수범의 경우 범죄의 실행 정도에 따라 예비범, 중지범, 장애미수 등이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범죄자가 스스로 실행을 중단한 경우에는 감형될 수도 있다.

3. 형법상 주체의 특성에 따른 범죄 분류

특정한 신분을 가진 자만이 실행할 수 있는 범죄를 신분범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뇌물을 받는 경우 특정 신분이 요구되는 범죄이다. 또한, 강요된 범죄의 경우 형법에서 이를 감안하여 처벌 수위를 조정할 수 있다. 형법에서는 타인의 위협이나 강요에 의해 행한 범죄에 대해 면책을 인정할 수도 있다.

 

■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벌의 종류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벌은 크게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등으로 나뉜다.

1. 자유형

자유형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대표적인 것이 징역과 금고이다. 징역형은 노역을 수반하는 반면, 금고형은 노역 없이 구금만 하는 형벌이다.

2. 재산형

재산형은 벌금을 부과하여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형벌이다.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벌금형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과료형 등이 있다.

3. 명예형 및 기타 형벌

명예형은 사회적 평판을 손상시키는 형벌로, 자격 박탈이나 자격 정지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형벌에는 몰수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형법의 적용 범위

형법의 적용 범위는 크게 시간적, 공간적, 인적 범위로 나뉜다.

1.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

형법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한다. 하지만 범죄 후 법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형법의 공간적 적용 범위

일반적으로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형법이 적용되지만, 국제법상 원칙에 따라 일부 범죄는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

3. 형법의 인적 적용 범위

형법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태, 형벌의 종류 및 적용 범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법질서 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