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_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란?

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민이 권익을 구제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준사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행정심판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사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행정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행정심판의 유형은 크게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 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뉩니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무효 등 확인 심판은 해당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이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먼저 청구인이 해당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와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결이 내려집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진행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장점은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행정청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 후에도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예
한 사업자가 환경 관련 허가를 신청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다시 검토하거나 허가를 내줄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 정지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심판은 개인이 직접 행정기관의 결정을 다시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2.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무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소송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소송은 사법부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절차이므로 행정심판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정소송의 주요 유형으로는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당사자소송 등이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무효 등 확인 소송은 특정 처분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응당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행위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이 아닌 다른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관련된 법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루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절차는 먼저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국민)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피고(보통은 해당 행정청)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심리를 거쳐 판결합니다. 행정소송은 보통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특징은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점이며, 이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승소할 경우 행정청은 반드시 해당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 행정소송의 예
한 공무원이 징계받아 면직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먼저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원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행정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취소한 경우, 건축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건축주의 손을 들어준다면, 행정청은 해당 허가를 다시 부여해야 하며, 원고는 법적 권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며,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강력한 법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